[용어]NCND : Neither Confirm Nor Deny |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글로마 거부의 이해

NCND : Neither Confirm Nor Deny 란?

NCND : Neither Confirm Nor Deny

 

글로마 거부(Glomar Denial)는 특정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법적 전략이다. 이 용어는 주로 민감한 정보나 기밀 사안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 군사 기밀, 정보기관 또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

글로마 거부의 사용 상황 및 목적

• 기밀 유지: 민감하거나 기밀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정부나 기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자체를 피하는 전략이다.
• 법적 보호: NCND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된다. 특히 정보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경우, 정부나 기관은 정보의 존재 자체를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으며 기밀성을 유지한다.
• 외교 및 안보: 군사 작전이나 외교적 협상이 진행 중일 때,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핵무기 관련 정보나 특수 작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자주 나온다.

글로마 거부 (Glomar Denial)의 배경

글로마 거부는 19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에서 비롯되었다. 1968년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 K-129가 태평양에서 침몰하자, 미국은 이를 인양하려는 비밀 작전인 Project Azorian(아조리안 프로젝트)을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련 잠수함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 해독기와 핵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골프급 잠수함 : 배수량 2,000톤급의 소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용 디젤 잠수함(SSB)

글로마 거부의 유래와 중요성

1974년, Los Angeles Times와 같은 언론이 이 비밀 작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 정보 공개 요청이 쇄도하자, CIA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글로마 거부를 사용했다. "정보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한 것이다.

 

글로마 거부는 이후 국가 안보와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었으며, 그 자체가 정보를 암시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사용된다. 이는 정보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글로마 거부의 법적 영향과 현대적 사용

글로마 거부는 이후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정보 공개 요청에 대응할 때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정부는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군사 작전, 정보 수집 활동, 사이버 보안, 테러리즘 관련 활동에 자주 사용되며,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이자, 정보 보호의 핵심이다.

---

글로마 거부는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것만으로도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법적 도구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