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 | 검사의 기소권과 별건 수사: 알아두어야 할 핵심

뉴스를 듣다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와 정리를 하기로 한다.

나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무관했던 분야라 그렇기도 하거니와 “핸들 우측으로 이빠이 꺾어”처럼 우리말에 순우리말이 아닌 다른 용어들이 참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인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용어 공부는 별건 수사 그리고 플리바겐이다.

별건 수사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별건 수사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 본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별건)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별건 수사는 본래 수사 대상인 사건이 아닌, 해당 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본건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별건 수사를 통해 찾아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별건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별건 수사를 통해 본건 수사와 관련 없는 과거 행적이나 개인적인 잘못을 드러내는 경우, 피의자가 과도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별건 수사와 관련된 법 조문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제3조(수사의 기본 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찰 지침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 이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15조(부당한 수사 방식 제한) 제1항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목적 :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
절차 : 발견 절차 적법성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검에 선보고

 

별건 수사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긍정적 측면

별건 수사는 피의자가 본건 수사와는 별도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밝혀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 사건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러한 방식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문제점

그러나 별건 수사가 남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

1. 방어권 침해: 피의자가 본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조사받으며,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2. 수사의 초점 왜곡: 본래의 사건 수사가 흐려지고, 별건 수사 자체가 목적화될 위험이 있다.
3. 심리적 압박: 피의자가 여러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별건 수사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찾다가 한 변호사 분이 올리신 칼럼을 발견했다. 하지 말아야 할 수사의 11가지 중 1번으로 별건 수사를 꼽는 내용이었다.   

1. 별건 수사

수사를 해야 할 범죄로 수사를 하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별건으로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검찰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뇌물혐의 수사를 하다가 뇌물혐의가 드러나지 않거나 뇌물혐의 적용이 약해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별건으로 수사를 한 것을 보았다.
 
이러한 수사는 정말 피해야 한다. 먼지 털기식 별건수사로 인해 당사자 개인 나아가 가족이 직장,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