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법적 절차1 별건 수사 | 검사의 기소권과 별건 수사: 알아두어야 할 핵심 뉴스를 듣다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나와 정리를 하기로 한다. 나의 전공이나 관심분야와 무관했던 분야라 그렇기도 하거니와 “핸들 우측으로 이빠이 꺾어”처럼 우리말에 순우리말이 아닌 다른 용어들이 참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인 탓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용어 공부는 별건 수사 그리고 플리바겐이다.별건 수사부터 알아보기로 한다.별건 수사란 무엇인가?간단하게 말해, 본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별건)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별건 수사는 본래 수사 대상인 사건이 아닌, 해당 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거나 본건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별건 수사를 통해.. 정보 & 공부/질문 2024. 11. 26. 더보기 ›› 300x250 이전 1 다음
